말하는 국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보수주의의 시선으로 다시 묻는 입법부의 역할
국회는 본래 말을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결정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감정과 요구를 즉각적으로 표출하기 위해서가
POLITICS
불쾌함을 판결하는 시대에 대하여 ― 에드먼드 버크의 미학으로 본 사법의 경계
최근 일본 재판소에서 특정 호칭인 ‘–짱’으로 불린 것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그 결과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과 한국, 군인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 존중, 거리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 늘 인상 깊게 다가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군복을 입은 병사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Thank you for
【칼럼】 보육지원이 아니라 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 보수주의적 가족정책의 방향
오늘날 정부 정책은 ‘맞벌이 부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보육시설 확대, 보육원비 지원, 보육교사 고용 체계 정비 등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얼핏
국가 재정의 도덕적 기반 — 버크의 시선으로 본 대한민국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의 성찰』에서 혁명가들이 저지른 가장 큰 오류를 “국가의 전통적 질서와 도덕적 기반을 파괴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들은 불평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