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의결] 레이와 6년도(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의결

whimszy / 2024년 12월 13일

2024년 12월 12일(목), 중의원 본회의가 열려, 202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2024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특제1호), 2024년도 정부 관련 기관 추가경정예산(기제1호)에 대해 예산위원장의 보고가

[입법안] 전기요금 급등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로서 전기 사용자가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에 대한 부과금을 청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법률안

whimszy / 2024년 12월 11일

[취지]전기요금이 급등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내용]전기 사용자는 재생 에너지 전기에 대한 부과금을 청구 받지 않는다.

[질문] JR 중앙·소부선 승무원의 원인 불명의 건강 이상에 관한 질문

whimszy / 2024년 12월 10일

[내용]JR 중앙·소부선에서 근무 중인 승무원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건강 이상을 겪고 있다는 보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과 대응 방안, 그리고

[입법안] 임금 상승을 초과하는 소득세 부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세 관련 조치를 규정하는 법률안

whimszy / 2024년 12월 09일

임금상승을 초과하는 소득세 부담 증가 등 국민 경제 생활의 부담 증가 대책으로 소득세 관련 규정을 부분 개정한다. [내용]1.2024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국회의원 활동비에 관해)

whimszy / 2024년 12월 06일

자민당 의원들의 ‘뒷돈 논란’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으로 종식될 수 있을까?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정치 활동을 명목으로 지급받은 비용이 ‘일괄 지급’ 형태로 처리되어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