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의안]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추기 및 삭제)-12월 6일

whimszy / 2024년 12월 06일

[내용]정치자금규정법(쇼와 23년 법률 제 194호) 제 2조 추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진실되게 기재하여야 하며, 지출 상대방으로 정치단체의 임직원

whimszy / 2024년 12월 04일

야당 190명 탄핵소추안 참여여당 비상계엄 해제 후의 대책 회의대통령실 고위 관리직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저녁 10시경 갑작스럽게

whimszy / 2024년 12월 04일

[요약]현 민주당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키며 민생과 치안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 독재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국회를 범죄자

whimszy / 2024년 12월 02일

[죄로 인정된 사실] 피고인은 차녀의 동의를 얻은 뒤 살해 의도를 가지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법령 적용] 형조 : 형법 202조

whimszy / 2024년 11월 29일

[3대 중요정책] 1. 외교및안전보장의과제: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의 관계 조정:윤석열 대통령과의 잦은 정상회담 (한국과의 협력 강화):일미 안전보장체제가 일본 외교 및